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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전협정 지도에 있는데…'함박도 논란' 왜?

입력 2019-10-03 21:56 수정 2019-10-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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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질문/지난 9월 27일) : 북한이 그러면 차지하고 점령해도 마땅합니까?]

[이낙연/국무총리 (대정부질문/지난 9월 27일) :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그 섬은 NLL 이북에 있었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어제) : 지금 국방부에서는 함박도는 북한 땅이다, 이건 서로 모순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어제) : 유엔사 군정위에서는 '북한의 관할이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서해 함박도라는 작은 섬이 논란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함박도가 남과 북 중에 누구 관할입니까?

[기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 관할 구역을 정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때입니다.

어제(2일) 서청원 의원은 이 정전협정 내용을 근거로 남측 관할인 우도 도서군, 그러니까 섬의 그룹을 지어놓은 우도라는 섬의 도서군에 함박도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록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제작된 정전협정 합의 내용을 표시한 부속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선이요.

지금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 원래 지도에는 검은 선인데요.

이게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을 한 경계선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북측 관할, 아래쪽은 남측 관할 이렇게 당시 나눴습니다.

함박도는 분명 이 선 위에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서 의원 주장대로 함박도가 남측 관할, 우도라는 이 섬에 딸린 섬인지 그러니까 우도 섬의 그룹에 지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검은 선보다 위쪽이나 왼쪽이더라도 이 네모칸마다 들어온 섬들은 남측 구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5개 구역입니다.

그러나 함박도는 네모칸 바깥입니다.

명백한 북측 관할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함박도 아래쪽으로 NLL이 그어졌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함박도가 NLL 남쪽으로 표시된 지도도 있잖아요. 특히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그 지도를 썼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그리고 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민간업체,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민간 지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상의 선은 정확하게 NLL을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총 12개의 좌표로 구성된 NLL은 2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세밀한 좌표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추정치로 NLL처럼 그린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박도처럼 NLL 북쪽으로 불과 700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이런 섬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함박도는 남측 관할이다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근거로 계속 남측 관할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지난 18일에 미국 VOA와의 인터뷰였는데 브룩스 전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UN사령부가 NLL 북쪽이라고 명확히 다시 입장을 밝혔고요.

브룩스 전 사령관도 곧바로 VOA에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VOA 역시 브룩스 전 사령관이 발언을 정정했다라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함박도라는 섬의 존재가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 6월의 한 주간지가 보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함박도에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가 부여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이 실효적으로 실효지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UN사가 이 정전협정문을 근거로 명확히 북측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어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나 또 대정부질문 또 정당 논평 등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바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지속됐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누가 왜 주소를 이렇게 잘못 부여를 시켰는지 북측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국방부 등이 현재 조사 중이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주소가 부여되기 훨씬 전인 1953년 정전협정 때부터 북한 관할이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고 UN사가 이를 근거로 북측 관할이라고 다시 밝힌 만큼 지금 정치권 논쟁은 좀 소모적인 측면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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