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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검찰에 검찰 고발…"윤석열 개혁안은 '시늉'"

입력 2019-10-03 18:38 수정 2019-10-03 22:4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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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2일)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죠. 집권여당이 검찰에 검찰을 고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또 대통령 지시 후 나온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시늉만 냈다"며, 사실상 혹평했는데요. 조 장관 역시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검찰개혁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 단군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모두가 함께, 세상을 이롭게' 즉 홍익인간을 주제로 한 경축식이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키워야 이치가 세워집니다.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과제입니다.]

홍익인간의 뜻을 몸소 실천한 우리네 이웃들도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주부 최승희 씨, 또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며 결식아동을 돕는 오인태 씨, 이탈리아에서 귀화해 약 150만 명의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김하종 신부 등입니다. 단상 위에 선 참석자들은 다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도 외쳤습니다.

청와대로 가볼까요. 문 대통령은 개천절 공식일정은 따로 없이 국내외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모레 5일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북·미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정국이죠. 방금 여당 발제에서 보신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면 오늘은 광화문,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후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가 나왔던 만큼 오늘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은 검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이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집권 여당이 검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 국정운영에 발을 맞춰야할 여당이 정부 공무원을 공격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디어가 공식화된 것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4일인데요. 이때 만해도 당 의원총회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 "검찰을 어디다 고발하느냐" 등 우려가 많았고 결국 지도부는 사실상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 바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 대화였죠.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네,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있었던 지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지적한 바가 없었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보수야당, 집권 여당의 검찰 고발은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겁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정치세력의 탈을 쓰고 뻔뻔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하는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이 정권은 '위선자 조국',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여당 핵심부에서는 검찰총장 거취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조국 방탄 대통령'을 자인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나온 검찰 자체개혁안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스스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혹평을 내린 걸까요.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검찰특위위원장 설명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JTBC '뉴스룸'/어제) : 가장 큰 특수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른 두 곳에 둔다고 하는 것에도 어떤 규모로 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핵심이 빠진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형사부라든지 이런 데에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시늉만 내지 말라'는 혹평을 한 데에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동력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주최측은 이번주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토요일날 집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당시에는 '지못미'라고 했었는데 그런 그 심정이 이제 기저에 깔려있고, 또 2016년에 이루어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 이 두 가지가 같이…검찰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집권 여당, 검찰에 검찰 고발…"윤석열 개혁안은 '시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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