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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북한이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보도에서 신영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일정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겁니다. 발사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는 5일 재개될 예정인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오랜 기간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5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3일이고요. 이틀 뒤면 열리게 되는데 이틀 뒤에 열리게 될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남용, 대미용 두 가지 의도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대남용에 대해서는 지난 1일이죠. 우리 측이 국군의 날에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스텔스 일종에 전투기 F-35A 이것을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자주 국방을 과시했죠.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서 북한도 이런 첨단전략선이 있다. 하나의 무기 현대화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미용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미국이 빨리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보장책을 내놔라. 만약에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안전보장성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수중탄도미사일 같은 전략자산 이런 것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지난 일요일이죠.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일종의 뭡니까. 새로운 모색 운운했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내주지 않으면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 같은 핵 고도화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로 분석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미국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평가이시군요.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큰틀에서 동의합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다목적이 있는 거죠. 한국에 대한 압박,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런데 지금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는 보다 미국을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의 카드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전략도발을 함으로써 내년 재선 가도에서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의 제재 완화 저는 체제보장보다는 제제완화 쪽에 여전히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협상카드를 이번에 실무협상에서 가져와라 하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최근의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많이 쏘아올렸잖아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답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띵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본토의 위협이 되지 않은 작은 무기체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으로 이동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전략무기체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해 왔는데 그런 것을 스몰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가져다가 북한이 활용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미국이 최종 카드를 가져오기 전에 북한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가를 테스트해 본 거죠.그런데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왜냐, 국무부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SLBM에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번 실무회담에 임하고자하는 의도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약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가 포함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주력해라 이런 정도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글쎄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중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제해라, 도발의 표현을 썼죠. 그리고 협상을 강조하는 그런 심리죠.
[앵커]
협상을 주력해라.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미 국무 대변인의 성명은 중간 정도의 수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뭐랄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적 사례로 봤을 때 적어도 이런 북한의 수중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에 합의한 실무협상 여기에 대해서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UN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의 이런 부정적인 자제랄까 이런 것은 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결국 이틀 뒤에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카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일괄 타결, 올 연초까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재완화 카드만큼은 미국이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대선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정한 비핵화 조치가 담보된다면 제재 완화까지도 포함된 그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일부 매체예요. 매체 폭스뉴스라고 해서 이 매체는 지난번 하노이 때 스몰딜을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고 그게 사실과 되게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쪽에서 내온 안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북한이 영변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한다면 미국이 천연자원 석탄과 섬유 수출을 유예해 주겠다, 36개월 동안.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이게 미국의 카드일 수 있고 북한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을 때 다음 단계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타협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께서도 북한이 이번에 말이죠, 협상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해체하겠다, 폐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다면 섬유나 석탄과 관련된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글쎄요. 이번 실무협상에서 일종의 탐색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종의 펜은 북미 다 모두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이번 북한의 수중탄도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10차례 정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북미 정상 간에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두 약속 합의랄까요. 했는데 그런 수중탄도미사일 경우에는 이것은 뭡니까? 전략자산이고 중장거리 이런 미사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이것은 미국 입장을 감안하고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실무협상을 앞두고 수중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자신까지 직접 현지 지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극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 가지 않았다, 이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둬서 신중히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이번에 협상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이 되면 석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타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유예할 수, 그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미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제체, 관계 정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협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근간은 지난 싱가포르죠. 6.12 합의사항이 4개의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이 4개의 조항에 대해서 좀 살을 붙이고 구체화하는 이런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지금 이제 1조가 뭡니까. 첫 번째 조항은 북미 관계 새로운 수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채택 정도.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은 미군 유해 발굴, 소환이잖아요. 이것은 양측이 공동 발굴한다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한 합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앵커께서 그리고 우리 신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조항인 완전한 비핵화와 상응조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하노이에서는 결국 뭡니까? 플러스 알파 대 그리고 5가지의 대북제재 해제 이걸 둘러싸고 소위 말해서 합의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이것은 기본이 될 것 같아요.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북제재 유지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북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남북경협이 되겠죠. 남북경협 금강산 재개 정도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이번 협상에 있어서 영변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의 5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나름대로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측 간에 뭐랄까 합의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지나 계획을 밝힐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를 할 것이냐 이게 뭐 이번에도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싸움을 미국 측과 벌였었는데 그 이후에 보다 진전된 계획안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번 실무협상에 나올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이 지금까지 공식 발표한 거 보면 아직 북한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일종에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갖고 있었어야 하는 달러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갈됐을 경우 북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느 정도 타협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미국은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까지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몇 단계에 걸쳐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로드맵을 합의해 주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저희 같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는데 북한은 끝내 그 부분만큼은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계적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걱정은 되는데 이러한 단계적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이 자신의 비핵화 시설 영변과 기타 농축우라늄 시설을 확실히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저는 제재 자체를 양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체제의 내용을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함으로써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 정도로 가져다가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미국 측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빅딜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앞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조금은 물러서서 북한 측의 다양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여유는 좀 생겼다고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실무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 미국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 요구할 때 새로운 계산법이 뮈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미국 국장 또 그리고 최선희는 좀 구체화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제도 보장, 두 번째는 경제제재 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안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화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모델을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 해임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또 비건 대표도 뭐랄까 유연성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북한도 이러한 미국의 이런 변하는 모습을 본 상태에서 지난 하노이에서 일종의 토론이 되었던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미국도 이러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제재 해제라든지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여지고 중요한 대목은 미국도 지금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 선생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소위 말해서 영변시설 외에 농축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을 전체를 이야기한 것인지 핵 미사일을 뛰어넘어서 WMB 다시 말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 좁은 단계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 의심가는 농축시설 플러스 알파 이걸 하면 북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가장 넓게 예를 들어 생화학무기까지 이런 것은 완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러한 것을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다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제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의 반응도 그렇고 일단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분위기가 썩 나쁜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이 부분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다만 또 일부 우려도 제기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되는 날짜가 5일이고 그 전날 4일 내일입니다. 현지시간으로 따지겠습니다마는 4일에 예비접촉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비접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비접촉이 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런 해석과 우려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 입장에서는 예비접촉을 강조했다는 것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무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협상에서 북한이 실무협상이든 고위급 협상이든 그 앞에 예비접촉을 강조한 적은 없었습니다. 90년대에 4자 회담 할 때 북한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했던 전례는 있지만 최근에 그렇지 않던 모습을 바꿔서 예비접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그간 이야기해 온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실무협상까지 가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술을 보면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어떤 카드를 내놨는데 북한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지는 않고 그 대신 또 미국이 많이 양보하지도 않을 겁니다. 미중 경제무역협상을 보시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합의가 될 듯 될 듯 하다 계속 이어지면서 더 압박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번의 카드로서 또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상에서 무언가가 답이 딱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한두 차례 회담을 더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만약에 하나 예비접촉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저는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다. 그러면서 경색국면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이전에 서로 12월을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한두 차례 기회는 또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일단 또 상황은 복잡해지겠군요. 양 교수님, 예비접촉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협상의 관점에서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예비회담, 본회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비접촉 예비회담에서는 주로 뭐냐 하면 회담의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그리고 회담 수석대표의 격이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의 의제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협상의 날짜 이런 것도 다 정해졌고 협상 수석대표의 격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예비접촉 또는 예비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방금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의제와 관계된 것이 아니겠냐. 의제가 무엇이고 의제의 토론순서 특히 의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게 가장 요구한 것이 셈법 전환 아닙니까? 의제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있어서 적어도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이 바라는 제도 안정과 경제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서 유연한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곧장 본 회담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좀 더 판단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담으로 가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것입니다.]
[앵커]
일단 현지 시간 4일로 예상되는 예비접촉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평양이라든지 판문점이 아니고 제3국에서 이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웨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스톡홀롬이 지난 2월에도 거기에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력하게 들리고 있고 확인된 보도는 아닌데 김명길이 그쪽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스톡홀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쪽에서는 평양에서 이번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를 희망했을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주도한다는 측면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곧장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그런 측면에서 평양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날짜를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시했다면 아마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협상 날짜는 밝혔지만 장소에 대해서 양측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평양을 선호하지만 제3국도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와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대표가 평양 가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확정 뭐랄까요, 담보랄까요. 이런 것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미 모두 협상 장소가 노출되면 상당히 뭡니까? 협상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상의 노출, 공개 이것을 꺼리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협상 장소를 공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현재까지는 언론보도에 보면 스톡홀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미국 모두 이것이 언론 노출이 심하다라고 판단하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소는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월 초, 이미 10월 초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니면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센터장님.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저는 가능성 있다고 평가해 왔는데요. 지금 보면 그날에 실무협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번에도 SLBM 시험에는 참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미국하고의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조정돼서 북경이 아니라 북중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중국 도시가 단동이기 때문에 단동 같은 데서 원포인트 정상회담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경을 방문하려면 철도라든가 탈 때 사전 준비 같은 것이 노출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 10월 6일은 어떻게 보면 예상외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앞서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미국에는 좋지 않은 또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자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좋은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틀어졌다 하는 경고성 발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겠죠.]
[앵커]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징후가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간다 하면 북중 접경지역 경계근무가 강화되겠죠. 또 그리고 중국을 통과하는 이런 도시지역 여기에 대해서 가림막이 설치돼 있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징에 있는 중국의 고위층들 정치일정 여기에 대해서 징후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다르게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은 8:2 정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아까 조금 앞에 보완을 드리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적어도 국영국인 중국이 있다, 체제 보장의 중국이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협상이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서 결렬되면 이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쓸 수 있는 패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이죠.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특히 북미회담에 있어서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나름대로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또 북중계로 활성화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적어도 북미 실무회담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입니다. 이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고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한국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립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는데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1도 아니고 저는 9:1 정도로 낮다. 왜 그러냐 하면.]
[앵커]
10% 정도밖에 안 된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때문에 그래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북미협상과 무관하게 한국을 방문하겠다 하면 11월 참여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북미협상을 타결한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 지금 실무협상하죠 그다음에 고위급 협상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상회담하고 그러면서 제재가 완화돼서 남북 간의 경협사업이 담보가 돼야지 부산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촉박하다. 정부로서는 계속 그걸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정부가 메시지를 낼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맞으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 높은 기대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진행하다가 올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오지 못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부가 취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달 부산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10%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센터장님의 의견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다면 첫째 우리 측 방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의 지도자상을 소위 말해서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적어도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이런 기회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 그러나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뭐냐 하면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물 준비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만이 남북 경협이나 이런 선물도 주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관건은 오고 안 오고의 관건은 아마 북미 간의 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확률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변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실무협상의 결과부터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말지 이 부분을 예측하기로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쯤에 봄쯤에나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겠군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외교적 성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인 요인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1월, 2월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 경선이 막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하면서 무언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핵화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돼야지 트럼프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데 건데 그 부분만 잘 진행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전된 안을 북한이 제출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어느 정도나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북미 수교, 연락사무소 이상의 대상 설정이 있어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간다 하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것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은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준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3차, 4차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무리 회담이 아니고 중간단계의 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내년에는 지금 미국의 대선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평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장토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