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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개혁안도 내라…청와대, 검찰에 '추가 주문'

입력 2019-10-02 20:40

고민정 대변인 "긍정적 평가…검찰개혁 시작이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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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긍정적 평가…검찰개혁 시작이 되길 기대"


[앵커]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1일)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개혁안 자체도 부족하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관행에 대한 자체 개혁안을 추가로 내놔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부족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개혁안들도 이어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피의사실공표를 가장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도 추가 개혁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당은 감찰과 인사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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