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 장관과 검찰수사' 긴급토론…쟁점마다 불꽃 공방

입력 2019-10-02 22: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저희 JTBC 뉴스룸은 어제(1일) '조국 장관과 검찰수사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긴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박형준 교수, 그리고 여야 토론자들의 어젯밤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과잉이다 외압이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컸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를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이례적이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과잉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수사의 본령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빨리 접근하는 것인데 자택 수색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인데 한 달이 지나서 자택 수색하게 됐고…]

모든 토론은 예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5촌 조카와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사실,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런데 거기서 (박상기 장관 보고를) 다 제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대통령이 그럼에도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보고했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권력 세계라는 게 누가 누구를 반대했다는 가 이런 것들에 예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되어온 상황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국회에서 이미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검찰개혁 하라고 하는 여당의 요구는 사실 이 수사 빨리 멈추거나 하여튼 정리하라는 압박이거든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국회인사청문회의 제도를 둔 것은요.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족함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대통령이 밀고 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고 가라는 뜻으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분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요.]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