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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지 말아야"…민주당, 윤석열 개혁안 '혹평'

입력 2019-10-02 18:47 수정 2019-10-02 22:5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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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1일)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놨죠. 정부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3일)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응답을 했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 이용 중단. 이 세 가지는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그러나 오늘 청와대는요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 방안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흉내만 냈고 번지수도 잘못 짚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좀 더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습니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여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를 유지하겠다고 한 서울중앙지검에만 특수부 4개가 있고 소속 검사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지청 규모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지방검찰청만 없애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특수부 축소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없애지 않는 한 형사부 등 다른 부에서 사실상 특수수사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 특수부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당장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이 됐고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장 승진자 절반 이상이 특수통이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특수통을 우대해놓고 이제 와서 특수수사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JTBC '뉴스룸' 어제) : 적폐 청산할 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쾌재를 불러놓고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너희들 권력 내놔라. 이것이 역대 정권이 늘 정권 초기에 상대방 진영 적폐 수사할 때 검찰 쓰고
비대해진 검찰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개혁 못 하고 이랬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 어제) : 주호영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진짜로 2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칼 써놓고 이제 이 칼 버린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국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사실 다른 동력으로 검찰개혁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니 검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행태, 사실 적폐청산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때는 침묵하던 여권이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건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JTBC '뉴스룸' 어제) : 근데 그 당시에 여권에서 어떤 검찰의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수사. 수많은 수사들이 나왔고 그간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남을 공격할 때는 하이에나식으로 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때는 고슴도치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 장관을 지지하는 쪽은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의혹 제기하고 있죠. 반대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인 데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JTBC '뉴스룸' 어제) : 근데 전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표창장을 누가 만들었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행간하고 맞냐, 안 맞냐.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박형준/동아대 교수 (JTBC '뉴스룸' 어제) :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여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 패널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토론이었죠.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이었지만 일단 역시 조국 국감이었는데요.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이죠. 우선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 건의 압수수색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당은 압수수색 영장이 많은 게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발부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영장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한 끝에 발부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9월 11일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 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특수부 축소" 윤석열 개혁안에 민주당 "시늉, 번지수 잘못 짚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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