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판매점 관리 강화·온라인 판매도 집중 감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입금·단말기 편취와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등 휴대전화 사기판매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적인 휴대전화 사기판매 유형으로는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지만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다.
판매점이 암호 등으로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시킨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판매점을 현장 방문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커뮤니티·폐쇄형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의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가이드라인은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불법 지원금 음어사용 금지·공시지원금 준수 등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휴대전화 판매자정보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해 판매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대표적인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해 이용자는 사기판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매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분기 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휴대전화 사기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