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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고안 '닮은' 검찰 개혁안…주요 골자 그대로 수용

입력 2019-10-01 20:15 수정 2019-10-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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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특수부를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 등 주요 방안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현 정권핵심부의 개혁 구상을 실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하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11일 2호 지시에서는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제(30일)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에서는 특수부 축소와 파견 검사 복귀가 모두 담겼습니다.

오늘 대검이 내놓은 안과 똑같습니다.

또 검사장들의 전용차 이용 중단은 최근 법무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다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 방안들이 윤석열 총장 취임 직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 안과 똑같은 개혁안을 내놓은만큼 자세를 낮춰 개혁안 전반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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