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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내준 '상공 통과료'…1천억대 비용 세금으로

입력 2019-10-01 21:23

한국 '상공 통과료' 일본의 '7분의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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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공 통과료' 일본의 '7분의 1' 불과


[앵커]

항공기가 다른 나라 하늘을 지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상공통과료'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우리의 상공통과료가 일본의 7분의 1로 전세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헐값'에 하늘길을 열어주는 대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하늘을 오가는 보잉747입니다.

현재 다른 국적 보잉747이 우리 하늘을 지나면 137달러를 냅니다.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관제와 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상공 통과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적 보잉747이 일본 하늘을 지날 때는 7배에 달하는 944달러를 내야 합니다.

영국은 우리 10배가 넘는 1991달러, 중국도 3배에 달하는 458달러를 받습니다.

2017년 한국항공대가 분석한 전세계 나라별 상공통과료입니다.

한국은 항공편당 일괄적으로 137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무게와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편당 가격'을 받는 나라는 187개국 중 우리와 라오스 뿐입니다.

'헐값'에 하늘길을 열어주고, 나머진 세금으로 채웁니다.

2009년 관제 등 항행서비스에 든 비용은 1659억 원, 그 중 상공통과료는 32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34억 원은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항행서비스 비용 대부분을 상공통과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수십 년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제 비용을 포함해 공로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인력과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황호원/한국항공대 교수 : 항공서비스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예산이 부족하고, 결국 항공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국제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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