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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조치' 일본에 부메랑…한국보다 타격 더 컸다

입력 2019-10-01 21:01 수정 2019-10-02 11:51

반도체 불산액 허가 0건…"불확실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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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산액 허가 0건…"불확실성 키워"


[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당시 90일쯤 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난 것은 5건 뿐입니다. 석 달 새 두 나라의 교역도 줄었는데, 불매운동 영향인지 우리보다는 일본의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7월 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3개 핵심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 기간으로 제시된 것은 90일이었습니다.

이후 석 달간 수출 허가가 난 건 5건 뿐입니다.

허가 기간은 물론 품목도 들쭉날쭉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체 불화수소, 에칭가스 수출은 한 것은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도로 쓰는 액체 불화수소는 수십 건을 신청했지만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에 실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사이 한·일간 교역 규모는 감소했는데 우리보다는 일본의 수출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대일본 수출 감소 -6.6%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 -9.4%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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