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심 속 공원이나 산책로에 최근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이지만 공원으로 이용을 해왔던 땅들입니다. 아홉 달 뒤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이 땅을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공원입니다.
서초동부터 방배동으로 이어지는 이 산책로를 그동안 주민들이 즐겨 찾아왔는데요.
내년까지 서울시와 서초구청에서 이곳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산책로의 대부분은 사유지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토지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땅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낸 상태.
아예 산책로를 틀어막아 길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길이라 이런 계단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고 사유지라 드나들 수 없다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 : 여기서부터 바로 집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는 막아놓아서 저 밑에서부터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죠.]
사유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기/서울 동작구 : 그냥 산책로만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사유지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서리풀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에만 900억 원을 책정해뒀지만,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울 이촌동 한복판에 있는 공원.
이곳 역시 사유지인데, 땅 소유주가 사용료를 내라며 이곳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이촌동 구역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있고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원래는 국공유지였지만 지금은 사유지입니다.
이촌동의 상권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매입하기에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한 법조인이 40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주민 : (파출소가 있어서) 안정감이 들고요. 저도 몇 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하고 그래서 든든한 건 있어요. '언제든지 119보다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든든함이 좀 있죠.]
미군 부지로 쓰였던 한남근린공원은 말만 공원이지 시민들에게 개방되진 않았습니다.
한 건설사가 사들인 뒤 가격이 껑충 올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용산구청은 서울시에 이 곳을 매입하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몰제 적용이 될 공원은 116곳 정도.
서울시는 이곳들을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13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원에 현수막을 붙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민 : 세상에 이렇게 잘 해놓은 공원을 없앤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정부에서 사들여줘야지. 난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네.]
[이성근/서울 혜화동 : 어차피 계속 이용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좀 보상을 하더라도 시민들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유지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원래 국공유지나 사유지 중에서도 임야나 전답 이런 곳들은 일몰제에 포함될 이유가 없었어요.학교 부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그 당시 국토부와 입법부에서 이 헌재 판결을 확대 해석해서…]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일몰제가 적용돼 기한을 넘겨버리면 어떤 공원은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턴기자 : 김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