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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핵심은 정치와 검찰의 만남" vs "할리우드 액션으로 수사 시비"

입력 2019-10-01 22:18 수정 2019-10-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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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은 <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진행 : 손석희


[앵커]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과잉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요. 왜 과잉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잉이라고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과잉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민심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 정도면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 이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과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뭐 과잉 여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과잉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용어를 쓴다면 이례적이다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검찰수사 사상 이렇게 개인, 일가족의 개인사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압수수색영장을 동원해서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권력 행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개인사. 표창장을 받았느니, 봉사활동을 했느니, 개인적으로 투자를 10억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니 하는 수사를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이례적이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 수사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정치와 검찰이 만났다는 점. 정치와 검찰이 이게 함께 엮였다는 점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보통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정치적인 의혹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 2~3일 지나면 아닌 게 많고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검증이 돼요. 이거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상당히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전제하기 때문에 엄청난 게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좀 커진 건데. 저는 이 정치적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력이 뛰어들었다. 이게 마무리돼서 걸러질 게 걸러지고 나서야, 이거는 도저히 수사해 봐야겠다. 이게 저는 정상 수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데 검찰력이 동원돼서 누구나 봐도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조성되게 되게 된 게. 이게 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개별 사건들의 경우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고소하면 그것만 수사를 하죠. 이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나옴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니까 전 분야를 검증하게 되다 보니까 의문제기가 계속된 거죠. 말하자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한두 개로 그치는데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녀의 입학에 관련해서도 딸, 아들 둘 다. 그리고 원서라는 게 내면 여러 개에 내고. 그다음에 인턴이랑 논문한 학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니까 수사할 것이 많고. 그다음에 펀드라고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수사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수사받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만 수사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전 가족이 이렇게 넓게 받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앞두고 사법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다른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나서 진행되던 수사도 얼마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수사범위, 수사기간, 이런 걸 보면 전혀 과잉수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수사의 본령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가장 빨리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택 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한 달이 지나서 자택수색을 하게 되었고 휴대폰은 아직까지 압수수색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않고 대형 사건은 보통 수사를 두 달 정도 하는데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런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닌데 소위 할리우드 액션으로 과잉 수사인 것처럼 계속 수사에 시비를 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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