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유시민 vs 박형준 '팩트' 공방

입력 2019-10-01 22:29 수정 2019-10-02 00: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JTBC '뉴스룸'은 <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진행 : 손석희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두 달 동안 드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는 과잉이냐, 아니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대한 사안이면 세게 해야죠. 그런데 저는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왜냐하면 우선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10억을 정경심 교수가 자기 5촌 조카한테 꽂았다 돌려받은 거. 10억이에요, 10억.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대여했다가 돌려받은 거 투자한 거 다 합쳐도 한 20억 규모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대학원 입학할 때 낸 서류에 표창장을 누가 만들었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행간하고 맞냐, 안 맞냐.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내사단계까지 포함하면 두 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소환했어야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이 연루된 게 있으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죠.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사건, 너무나 간단한 사건. 이런 걸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두 달 동안 하고 그런 와중에 결론을 아직 못 내서 당사자를 정경심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보도 9월 3일날 처음 나왔는데 지금 29일째 초읽기래요. 이거는 저는 과잉이다 아니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간단한 사항을 두 달 동안 못 밝혀내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이미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안 자체 갖고 두 달 동안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조국 장관의 임명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요. 그리고 온 뉴스를 이 조국 뉴스로 덮었어요.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을 대충대충 하거나. 더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간단한 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자체가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고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여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정 장관 수사도 그랬고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수사할 때도 그랬고 다 살아 있는 권력을 할 때. 노무현 정권 때도 청와대에서 총무수석비서관 수사할 때도 그랬고요. MB 정권에서도 여러 권력 핵심들을 수사할 때 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대충해서 끝내면 당장 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들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걸 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떤 결과를 완벽하게 내놓아야지 완벽하게 내놓지 않고 대충 덮었다. 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건 이제 특검,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되겠고요.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소환을 안 했으니까 입증된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지켜봐야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지켜 보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 과정에서 여당이 검찰이 한두 달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검찰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런데 앞으로의 토론을 위해서 제가 박형준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모두 검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여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보도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짐작하는 건데. 조국 장관 자신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연루돼 있다는 팩트를 단 1개라도 알고 계세요? 그냥 많이 관련돼 있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에요. 조국 장관이 문제니까, 원래는.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조카와의 5촌 조카와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팩트.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말씀을 드릴게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우리가 논의를 이어나가려면…]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러면 사모펀드 부분부터 할까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형준/동아대 교수 : 사모펀드부터 할까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모펀드부터 해 보세요, 일단.]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건 저한테 강요할 사안이 아니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아니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모펀드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분이 공직자윤리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안이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와 우정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부인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공범 관계냐 아니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에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어떤 투자를 한 사실을 그런 내용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박형준/동아대 교수 : 팩트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이미 이 펀드가 아주 중대한 경제범죄형 펀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5촌 조카가. 그 5촌 조카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봤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 관련된 사업들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펀드들은 전형적인 주식 우회상장 범죄의 혐의가 있는 펀드죠. 그건 사실로 이미 다 나온 거.]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왜 사실이 아니에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뒤범벅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보도. 우리들의 논의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막 뒤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토론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 자세한 내용은 JTBC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