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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어느때보다 철저히 조사"…조국 관련 3가지 의혹

입력 2019-10-01 22:37 수정 2019-10-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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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은 <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진행 : 손석희


[앵커]

김종민 의원께서도 아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럼 조사한 내용의 결과는 무엇인지도 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모펀드요?]

[앵커]

어떤 것이든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지금 제가 표창장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웅동학원, 그다음에 표창장, 사모펀드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제가 청문회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웅동학원은 야당에서 어떻게 제기를 했냐 하면 웅동학원이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를 재단 이사장 부부,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자식들이 다 해서 돈을 뺐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돈을 사취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조국 장관의 선친이 살아 계실 때 근무했던 영어선생님의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선친은 사재를 털어서 학교에 제공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취했다는 증거가 지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창장 문제예요, 이게 입시 문제인데 입시에서는 표창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장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라는 건 우리 판사 해 보셨잖아요. 기소는 언제 합니까? 의심나면 기소합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기소하잖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검찰 스스로가 그 기소 내용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그런데 아마 판사 만약에 하시면 아마 주 의원님이 판사 하시면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것이 아니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본 시점, 범죄를 저지른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기소는 의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수사는 의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혐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어떻게 의심 갖고 하느냐. 저는 그 점에서 이런 과정들에서 이 입시 관련된 것에서도 너무 과장돼 있다. 또는 사실 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많은 결심을 하게 해 달라. 제가 장관한테 가서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장관 할랍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펀드 문제예요. 저는 이 사모펀드가 이것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상당히 긴장했구나, 또는 세게 나왔구나. 저는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14억 사모펀드 가입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돈의 흐름 10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좌 추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내사 단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뭔가 센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30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하지만 이 과정이 결국 밝혀진 게 이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5억, 동생이 5억을 조범동 씨한테 빌려줬다가 3년 있다가 원금, 이자 그대로 갚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계좌 기록이라면 이 10억은 불확실한 돈의 흐름이었으나 의심은 났으나 이게 범죄의 증거는 아닌 거거든요, 아직은. 저는 이러한 점들이 한국당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이 세 가지가 다들 지금 결과적으로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 증거로 저한테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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