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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개최 합의…10~11월 '한반도 외교전'

입력 2019-10-01 18:37 수정 2019-10-01 22:52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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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이번 가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외교 안보 현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10월 5일 토요일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잡혔다는 속보도 저희가 전했는데, 한·아세안 정상회의까지 이번 달과 다음 달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10월쯤 돼야 가을 느낌이 물씬 들죠. 아무튼 이번 가을, 정말 논밭 말고도 각종 외교 안보 현안에서도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0월과 11월 한반도를 둘러 싼 외교 안보 일정, 행사 등 빼곡하게 들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결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번주 토요일(5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실무 협상을 재개해야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조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0월 5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민기/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달 24일) : 국정원은 앞으로 2 내지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성 북한 유엔 대사가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우리가 논의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조·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 대사는 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이번 달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죠.

[이은재/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지난달 24일) : 국정원은 김정은이 다섯 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에 방문 지역은 국경 지역이나 또는 동북 3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죠.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의 가능성을 높여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직으로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김정은 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부산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최대 외교 행사입니다.

[주형철/청와대 경제보좌관 (8월 18일) :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되고 있으며 약 1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의 약 5000명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역시 이번 가을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이 바로 11월 22일인데요. 공교롭게도 딱 한 달 앞인 이번 달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에겐 국가적 행사죠. 우리 정부도 고위급 인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일왕 즉위식 때 초청이 있으면 정부 인사가 참석하실 겁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직접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위급 소통을 재개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낙연 총리보다 급이 낮은 장관급 인사가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은 양국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잇따라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반도 외교전, 가을 '골든타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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