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두고,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016년 초고화질 방송을 상용화하겠다며 수조원 가치의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 UHD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올해 상반기 지상파 방송사의 UHD 편성 비율은 모두 올해 의무편성 비율인 15%에 미치지 못했다. KBS1은 13.7%, KBS2는 11.4%, MBC는 10.5%, SBS는 12.7%에 불과했다.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의 화질만 높이는 리마스터링 비율을 빼면 편성비율을 더욱 떨어진다. 특히 KBS2의 경우 리마스터링 비율을 제외하면 UHD 신규프로그램의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 "고화질 콘텐츠 보편화" 황금주파수, 지상파에 할당앞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화질이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며 지상파방송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하고 UHD를 도입했다. 700MHz는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회절손실이 적은 등 효율이 높아 '황금 주파수'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당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경매에 부친다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와 고화질 콘텐츠의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고려해 이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했다.
대신 방통위는 이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지상파에 부과했다.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등 전체 프로그램 중 해당 비율만큼은 UHD 프로그램을 편성하라는 조건이었다. 2017년 3월에는 UHD 프로그램 편성 인정 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KBS1과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지상파는 의무편성 비율인 10%를 지키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변재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편성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모두가 시정 명령 조치를 받을 위기인 셈이다.
■ 지상파 투자 어려워지자, 방통위 기준 완화다만, 방통위는 방송 시장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UHD 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가 UHD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편성 시간의 30%만을 인정해줬으나 오는 10월부터 100% 모두 인정한다. 삼방(세 번 반복 방송)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비율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10월부터 향후 3년간 100% 비율이 인정된다. 일부만 편성 비율이 인정되던 리마스터링도 향후 3년간 100% 인정하기로 했다.
UHD 프로그램 편성 인정 기준이 바뀐 건, 방통위가 첫 기준을 마련한 지 불과 2년 6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전체 회의 당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은 "진정한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라면 UHD 프로그램의 노출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황금 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방송사에서 공짜로 가져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후퇴하거나 퇴색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표철수 방통위원도 "주파수 받아놓고 경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서 이렇게 느슨하게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 여당서도 "지상파 UHD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변재일 의원은 "지상파의 광고매출액이 매년 줄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올해 8월 말 기준 UHD 시설투자 계획이 530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 또한 106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지상파 UHD 프로그램이 재송신 되지 않으면서 실제 지상파 UHD를 시청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변재일 의원의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