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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돼지열병 '음성' 판정…지역축제는 줄줄이 취소

입력 2019-09-30 18:48 수정 2019-09-30 18:50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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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죠. 국내 최대의 양돈단지인 충남 홍성의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된다고는 신고가 접수됐었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도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허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세먼지도 없는 푸른 하늘과 적당히 따사로운 햇살 지난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예정된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2년마다 열리는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행사 홍보로 가득했던 홈페이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사를 취소합니다'라는 글귀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행사장에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방역이 우선이란 원칙 하에 오랜 기간 준비한 축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지역 최대 행사인 '바우덕이 축제'역시 이미 취소가 됐고, 남한산성 문화제와 개성인삼축제, 인천의 소래포구 축제 등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DMZ 평화의 길'을 걸으려던 분들도 많을텐데요. 강원도 고성군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성 DMZ 평화의 길' 운영도 내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수도권 방역망이 아직까지는 뚫리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을 기다리던 돼지 19마리가 폐사해 돼지열병이 의심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농가가 시름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조 장관 관련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이 "조 장관이 사회주의자"라는 취지로 젊은 시절 쓴 글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신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을 놓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다뤄도보록 하고요. 여기서 잠깐, 일단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 '이등병의 편지' - 김광석

이 노래 들으면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시청자 분들 중에 아직 군대 안 다녀오신 남성분이나, 그런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1~3급을 받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 고혈압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비만이나 고혈압 등은 규칙적인 생활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군대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에 들어왔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도중 하차하는 병력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부대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2015년부터 강화했던 신체검사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된 기준은 더욱 강화해서 일선 지휘관의 부대 관리 부담은 경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기준을 변경시켜 적용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군대 가기 싫다고 일부러 더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다행히 지켜진 수도권 방어망…축제는 줄줄이 취소 >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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