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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역인력 급감 대비…신체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입력 2019-09-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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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 가기 전에 받는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많이 나오도록 기준을 바꾸는 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도 크게 줄고 있어서 나온 대비책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군 당국이 오는 2021년쯤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조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든 데 대비한 것"이라며 "인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현역 판정을 받고도 바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체검사는 간기능, 신장 검사 등 26종의 병리 검사와 X레이 촬영 등 9개 과목 검사로 이뤄집니다.

신체검사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 특히 비만과 고혈압 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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