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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방공구역 무단침입'…외교부 소극적 대응 지적

입력 2019-09-30 08:38 수정 2019-09-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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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하늘을 넘보는 일, 지난 7월에 한차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한해 수백 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주변 나라들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인데, 외교부가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8시 33분 카디즈 북쪽 외곽의 동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각각 2대가 합동 비행을 시작합니다.

7분여 남쪽으로 비행한 군용기 4대는 오전 8시 40분 카디즈를 함께 침범합니다.

외교적 파장을 낳았던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동시 진입 순간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카디즈 진입은 해마다 빈번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초까지 중국 100여 회, 러시아 10여 회, 일본 290여 회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양국의 협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디즈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교적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시키는 등 러시아 측에 대응을 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해서도 9차례뿐입니다.

그나마도 이런 대응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의원 :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마지못해서 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 정도 하고…주권국가의 면모를 굉장히 손상하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하늘을 넘보는 일이 잦아진 만큼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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