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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성찰해야" 메시지…'절제된 검찰권' 표현

입력 2019-09-27 20:14 수정 2019-09-27 22:16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져…성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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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져…성찰해주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에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에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짧게 냈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검찰의 성찰'이라는 표현이 이번 메시지에서 눈에 띕니다.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 메시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기자]

먼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권에서 지적하는 과잉 수사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인 만큼 표현은 좀 완곡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도 나왔지요.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역시 여권이 주장하는 지나친 수사,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앵커]

조 장관과 검찰이 맞서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뭐라고 할까요, 옐로카드를 준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의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 등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거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 측근이자 현직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절제와 성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 관련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건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할 때 이후 18일 만인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이후에도 여권과 검찰이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단 확실한 입장을 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검찰 수사상황과 여론 그리고 언론 보도 흐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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