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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류석춘 "위안부 피해…가해자, 일본 아니다?"

입력 2019-09-23 22:27 수정 2019-10-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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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9일 강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앵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이 강의 도중 발언,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류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발언인가요? 
 
[기자]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반일종족주의' 책으로 촉발된 논란인데, 일본 극우세력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논리입니다. 학계나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현지에서 위안소 운영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 즉 일본인 적극적인 위안부 피해의 가해자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야전주보규정'이라는 일본 육군 기록입니다. 군 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근거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보'는 PX 같은 군인용 매점을 말하는데, 이 관련 규정을 바꿔 '위안소 설치 근거'를 만든겁니다.
 
실제로 "대장으로부터 위안소 개설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쁘다는 취지로 적은 병사의 기록도 이미 80년대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 일본정부와 군이 직접 개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문건에는, '위안부' 모집 주무 기관이 중국 내 일본 영사관과 일본군 헌병대로 나와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위안부' 모집을 맡은 민간 업자를 직접 뽑아 편의를 봐주고, 헌병대는 이송과정을 관리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군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 위안소도 있었지만, 최종 관리 책임은 모두 일본군에 있었습니다.

한 일본 보병부대 규정에는 "해당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 관리, 경영하도록해라"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앵커]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원해서 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을 때부터, 이걸 억누르기 위해서 '매춘부'라는 낙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가해자 쪽의 잘못된 프레임은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연합군이 전장에서 발견한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조사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해야 할 '위안(comfort service)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병원 부상장병을 방문해 붕대를 감아주는 일 정도로 여겨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된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속아서 모집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정황은 속아서 따라갔다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인 포로를 심문할 때 한 질문 목록이 남아있는데, 당시 미군 역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당시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저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질문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위안부가 매춘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돈을 벌러 간 합법적 성격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당시 일본군 내부 문건에는 '공창제'가 언급돼 있긴 합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시 자기나라에선 합법이었던 '공창제도' 형식처럼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건데,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선 이런 정보는 가려진 채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속아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은 패전 직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 파기한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모집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합법으로 내세우는 공창제도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는 걸 따져야 합니다. 이미 1933년 당시에도 국제사회가 일본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군 자체가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해왔었던 공창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안부 여성들을 창기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죠. 1920년대 말 1930년대 전부터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1933년 보고서에 일본의 공창제도는 노예제도라고 아예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해요. 위안소에서 얼마나 자율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가, (국제사회는) 그걸 갖고만 성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네,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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