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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 2R' 된 20대 마지막 국회…야, 해법 두고 고민

입력 2019-09-23 18:42 수정 2019-09-23 22:0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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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지난 정치부회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아마도 '조국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오늘(23일) 정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문 반장]

여름휴가 중인 고 반장을 대신해 야당 발제 시작합니다.

정기국회를 3일 앞둔 오늘 여야 실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목록 1번에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국정조사'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알려진 직후 열린 회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지키기 단일 대오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고위 직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표정관리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분위기를 전하면서 "당혹감은 당혹감인데,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건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거냐 그런거 아니겠나"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친문 인사인 박범계 의원은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같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사나운 질문이다. (소환에 불응했다는 건)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체포 영장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두려운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두 의원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당혹스러운 정당, 또 있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반대한 장관 후보자는 낙마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정의당의 반대를 '데스노트'라고 불러왔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이렇게 말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된 뒤에 잠잠해지긴 커녕 파장이 커지니까 여당과 덩달아 지지율이 빠진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은 5.3%를 기록하면서 이전 조사 6.2%에 비해 약 1%포인트 빠졌습니다. 전체 정당 중에서 네번째인데요, 바른미래당보다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3등을 하다가, 이번에 역전됐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이 확인되자, 심상정 대표가 21일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21일) :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수사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이런 정의당에 쓴소리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데스노트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송구한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지 말고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지난주부터 아들의 국적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앞서 양 반장 발제에서 들으셨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에 올라와 친정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출생기록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게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검 뉴스가 올라간다. 그걸 비합리적 매체가 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민주당이 논평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정 출산, 이중국적, 가짜뉴스의 생산방법입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나 원내대표를 엄호하면서 '조국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조국 연대'가 얼마나 시너지를 낼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요인,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 반대 국민연대'는 거절했죠. 그러자 손학규 대표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집회에도, 한국당 집회에도 참여하기 애매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열린 첫 합동 집회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일 저녁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야당의 스크럼이 어떻게 짜여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 '조국대전 2라운드' 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해법 두고 고민에 빠진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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