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일 한·미 정상회담…'문 대통령 방미' 과제와 기대 성과는?

입력 2019-09-23 09:08 수정 2019-09-23 10: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새벽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 중재자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앞서 두 세가지의 중요한 과제들 또 주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 문 대통령 방미, 과제와 기대되는 성과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다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면서 약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 정부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대화가 재개되고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슈퍼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가 꽤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촉진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협상은 재개될 것이지만 아마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예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결국 북한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바로 서로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정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간 주장해  왔던 단계적 비핵화의 제재완화나 체제보장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그러한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다가 해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완화만큼은 가능 하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양측이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꺼내놓다보면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은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 행보에 있어서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타협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의 축이 과거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서 체제 안전 보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비핵화 실무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북·미실무협상 핵심쟁점…어떻게 전망?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네. 북한이 지난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 미국을 비난하면서 위협 해소, 체제보장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중점 사항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 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문제도 제기되곤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이 제재만 완화될 수 있다면 자신들의 경제발전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고 최근 북한의 북미국장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체제 보장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그런 셈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진행될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중재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촉진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사실 중재자라는 것은 북한의 안을 가지고 또 미국의 안을 우리가 제출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절대 축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남북 간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또다시 나오는 것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부분인데 혹시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미국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될 때 남북 관계와 무관한 제재 완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남 북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제재 완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갖다가 구상함에 있어서 위협 해소나 제재 완화 특히 제재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남북 경협이 먼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제재 완화를 우리 정부는 희망하고 그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결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반응들도 미국 조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결국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줘야겠죠. 아마 미측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측과 진솔한 협의를 하고 아마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떨 것인가 한국에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잘 설명한다면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백색국가 지정 제외까지도 철회하는 그런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동맹국 2개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그간 보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소미아 문제나 백색국가 지정 제외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한일협력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는 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 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간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이달 말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달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초로 북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9월 말이라고 했는데 약간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개최하느냐? 그것도 한 가지 이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데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이지 현재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 뉴욕 도착…내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미 하원외교위원장, 트럼프에 "유엔총회 기회로 한·일갈등 중재" 트럼프 '바이든 뒷조사 요구 의혹'…미 대선정국 요동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