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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재판' 전원합의체에 직접 올려"

입력 2019-09-20 20:39 수정 2019-10-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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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투고 있는 혐의 중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에 올려지도록 해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올렸다'는 당시 대법원에 근무했던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사건의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뒤집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현석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대법관들을 돕는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차례로 지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이 2016년 11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보안을 이유로 회람목록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삭제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어디서 다룰지도 계속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4월에는 소부에서 이미 판결문까지 써놨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의 반대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양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반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김 변호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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