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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심판 주장?…선거보도 심의위원 '중립성' 논란

입력 2019-09-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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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개인 유튜버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전파하고 내년 총선에서 나라를 구할 선거를 하자"고 이야기 해 논란입니다. 자기 채널에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 그러니까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기환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차기환/유튜브 '자유TV' (9월 9일) : 문재인 정권에 표를 던졌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 총선 그리고 이후에 있는 대선, 2년 반 후에 있는 대선 잘 생각해서…]

이런 발언은 한번이 아닙니다.

[차기환/유튜브 '자유TV' (지난 8월) :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널리 전파하시고 내년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선거를 하도록…]

사실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는 주장입니다. 

[차기환/유튜브 '자유TV' (9월 9일) : 여당도 무조건 우익이 지금 분열돼 있고 지리멸렬하니까 이긴다고 생각하고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바보 멍청이로 알고 마구잡이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운영 규칙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를 해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균형에 문제 있는 심의위원은 제척이 필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된 차 변호사의 임기는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까지인데 규정상 연임도 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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