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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감" vs "조국국감"…정기국회 앞두고 신경전

입력 2019-09-20 21:3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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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여야가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을 따지겠다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역시 국정조사 카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인 정기국회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터라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젯(19일)밤 허심탄회한 만찬 회동 갖고, 남은 일정에 모두 합의 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오늘 중요한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저녁 자리는 거의 처음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내 대표들끼리…]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만약에 뭘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무슨 대변인이라도 데려오고 그랬을거 아니야…]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가 또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오늘 소주도 한잔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나중에 뭐가 코멘트가 나올까봐 그러는거죠? (네) 그거 없이 가도록…]

나도 나와서 얘기해달라고?

전화 안 받는다고 약속하래

'기자들 전화 안 받습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하하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우리끼리 그냥 시간 보내고 전화, 끝나고도 안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들 집에 가세요~~

네. 정리된 일정을 보면요. 미리 정해진 대정부질문 또 국감에 더해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그리고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만 없다면 10월 한 달까지 꽉 채워 정기국회가 열리는 것인데요. 변수, 없을리가 없죠. 어제 회동에서 두 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지금 저희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극명하게 갈린 정 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더불어2019 정책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조국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선정된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고 하죠. 또 남북 정상 판넬 앞에서 포토타임도 갖고, 평화·경제 분야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정책페스티벌을 잘 이제 관람하고 참여하면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죠. 어제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 못 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조기는 했지만 평균 4선씩은 되는 중진의원들에게 당신들 신뢰도가 낮다 면전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내년 공천 물갈이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역 중 최대 40명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는 7선을 했죠. 물론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도 결국 조국일 수 밖에 없다 미리 공언까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들어 정무위는 사모펀드, 교육위는 딸 스펙 관련 등등 관련 의혹이 전 상임위에 걸쳐있다는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 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여당이 툭하면 민생 하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잠시 뒤 6시부터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첫 촛불집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직접 참석하고요. 최근 단식과 삭발로 끌어올린 투쟁 분위기를 주말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부산연대 최초 제안자로 알려졌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끝내 조국파면 투쟁의 발목을 잡네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당 윤리위의 직무정지 6개월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당내 급한 불 끄고 조속히 촛불집회에 합류하도록 하겠다며 손 대표의 하태경 숙청은 결국 조국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손 대표를 힐난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는 낯뜨거운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보통 최고위에는 비당권파, 소위 바른정당계는 참석하지 않는데요. 오늘 하 의원 징계에 반발한 지상욱 의원이 등장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제가 예결위가 있어서…
최고위원회 하고 하세요
예결위가 있어서 먼저…
최고위원회 하고 하세요
시간이 안됩니다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당에서 준 임무를 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배려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최고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동료를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칼로 목을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건 그건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대표님께 결례가 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한가지,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 외에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중이고요. 비당권파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다음 주 막 오르는 정기국회…'민생국감' VS '조국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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