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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의제 조율…양측 이견 여전

입력 2019-09-20 21:51 수정 2019-09-20 22:1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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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2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협의에서는 한·일 갈등 관련 현안과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에서는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 나왔는데요. 다키자키 국장이 일본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맞물려 이번 달 초 부임한터라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남 상견례 성격도 있었는데요. 김정한 국장은 오늘 협의에 앞서 양국의 관심 사항에 대해 폭넓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남은 한 시간 반 가량 이어졌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 등 최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요.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 의제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협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별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김정한 국장은 협의를 마친 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밝힌 뒤 자리를 떴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유엔총회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만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한일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도 공개했지만 여기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 유엔총회 방문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일 정상 간에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어제) : 이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불발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음성대역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총리 주변에선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만남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 개각 이후 그러니까 모테기 신임 외무상 취임 이후 첫 한일 장관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예전 고이즈미 내각 때 외무성 부대신을 거쳐 아베 내각에서는 경제산업상, 경제재생상 등 주로 경제 관련 부처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개각을 앞두고 강력하게 외무상 자리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종합상사 직원, 신문기자, 글로벌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외무상 취임 이후 그가 내놓은 한일 관계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는데요. 적극적일지 어떨지는 별도로 하고 의사소통은 해 나갈 것이다,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 대응 등으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인데요. 여기에다가 한국이 한·일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탓하는 기존 입장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기간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두 장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강경화 장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오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미군 헬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강경화 장관과 함께 헬기에 탄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긴밀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일본 외교라인 교체 후 첫 한·일 외교 국장급 만남…외교장관 회담 의제 등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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