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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1주년…"비핵화·평화정착 끝까지 견인"

입력 2019-09-19 18:44 수정 2019-09-19 18:5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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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9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입니다. 청와대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있을 뉴욕 유엔총회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해임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협상가'로 불리는 인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 세 번의 포옹으로 시작된 남북 정상의 만남

9·19 평양공동선언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15만명 평양시민 앞 최초의 육성 연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1년 전… 벌써 1년 …

[기자]

벌써 1년입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은 물론, 숱한 명장면을 남긴 9·19 평양공동선언이 오늘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름 꾸준히 남북대화를 취재해 온 입장에서 중간평가를 해보자면, 글쎄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19 선언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일부 실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서 남북간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는 데 힘을 합쳤고요. 지난해 12월,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전염병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보건당국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속속 진행됐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평양 백화원 영빈관)
기념촬영 하려는데…?
동무…? 노광철 동무…?! 똑바로 해야 하지 않갔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를 마쳤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 GP는 다가올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65년 만에 개방된 고성 DMZ 등 평화둘레길은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찾아 둘러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는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상태입니다. 북·미의 '하노이 노딜' 이후, 좀처럼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문제삼으면서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형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10차례나 강행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5월 7일) :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군 당국의 경계 실패는 물론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죠. 정치권, 특히 보수 야권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있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7월 9일) :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인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7월 9일) : 제 진의와는 다르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7월 9일) : 평화의 의지를 미사일 도발로 표현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7월 9일) : 70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지내 온 남북 간의 관계, 그것이 지금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7월 9일) :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 장관 (7월 9일)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

오늘 9·19 선언 1주년 행사, 당초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신 서울 삼청동의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계획했던 것 보다 소박하게 열린 셈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도 항상 열어 두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주년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관련 언급이 있을테니 그것을 감안해달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북·미간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괜한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 강경파' 볼턴 보좌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무부에서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과정에도 역할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다른, '친절한 협상가'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뒤에서 있던 볼턴 보좌관과 달리 이렇게 옆자리에 딱 세우고 기자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꽤 오랫동안 인질 협상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로버트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이고,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미국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 대통령과 일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1년 반 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외교적 성공을 거뒀고, 그것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그간 국무부 소속으로 활동한 소위 '폼페이오 라인'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도 더 커질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비핵화·평화정착 끝까지 견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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