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급식 예산도 엄청나" 예산부담도 언급…"송정중 폐교 고민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면서도 "1년쯤 뒤 시행하고 그사이 고민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탈(脫) 교복'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교복이 없거나 가격이 비교적 싼 '편안한 교복'을 입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다"면서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비용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해도 교육청에 연간 200억원대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26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도 무상교복 정책추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별로 교복을 입을지, 교복을 입되 편안한 교복이라고 불리는 생활복으로 바꿀지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를 벌였다.
공론화 결과가 11월께 발표될 예정이며, 무상교복 논의도 이에 맞춰 11월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강서구 송정중 폐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폐교하지 않고 학교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교육부와 논의 중이며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거의 찾았다"며 폐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강서구 마곡동에 마곡2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인근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폐교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마곡2중 신설을 승인하면서 송정중 등 3개 학교를 폐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와 주민은 전교생이 450여명이나 되고 혁신학교로 잘 운영되는 학교를 문 닫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송정중 폐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는 폐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