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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국감

입력 2019-09-18 18:01 수정 2019-09-18 18:4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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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국회가 가까스로 다음 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주부터 대정부질문, 또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요. 벌써부터 '제2의 조국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금 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오늘(18일) 신 반장 발제에서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시작부터 파행인줄 알았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다행히도 열리기는 열립니다. 어젯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극적 합의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 주말을 지나 경제·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당초에 합의한 일정보다 이틀 씩 뒤로 밀렸습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친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통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두 야당이 조국 법무장관 출석에 반대하면서 여전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근 두달 째 정국의 중심에 선 조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지난 청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면서, '데스노트'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이제 모든 것은 사법개혁의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국 장관 또한 잘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제가 보고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에…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원내대변인 :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법 집행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좀 해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사적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도 오래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새삼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취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 관행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예방했고요. 지금은 오후 2시부터 진행중인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중입니다. 이렇게 조 장관이 국회에 머무는 동안 제 1야당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분수대 앞 릴레이 삭발에 이어 오늘은 최고 중진의원 연석회의 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실인식부터 국정운영까지 국민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입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혼자서 정신승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꿈에서 깨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위선자 조국 파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고요. 또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저질 막장 드라마'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좌파 사기꾼 조국, SKY캐슬, 기생충, 가족 드라마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미련한 권력욕, 자리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삭발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에서만 벌써 일곱번째인데 이번에는 중진들이 나섰습니다. 국회부의장인 5선 이주영 의원과, 전임 부의장이자 역시 5선인 심재철 의원입니다. 또 내일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삭발을 하겠다고 소위 '대기예약'까지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전임자 두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의 '제1야당 대표 첫 삭발' 이후로 삭발 릴레이 더 가열차게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 또 여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외신들까지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왜 한국 정치인들은 머리를 밀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야당 대표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개적으로 머리를 밀었다"며 황 대표의 삭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네티즌들이 삭발한 황 대표의 모습이 배우 개리 올드만을 닮았다며 '김치 올드만'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미 인터넷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나온 이 '합성사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 대표 본인도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멋있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옛날에 뭐 율 브리너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더 멋있습니까? (대표님이 더 멋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삭발을 하게 됐는데, 처음 보는 첫인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제가 머리가 있으면 훨씬 더 멋있어요.]

영국 BBC는 그러면서 이번 삭발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이번 삭발 투쟁의 도화선이 됐다"면서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연계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수사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삭발릴레이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는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꼬집기도 했죠. 민주당에선 "삭발쇼를 벌이며 괴상한 방식의 총선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은 막말순이 아니며, 공천이 삭발순은 아니다" 라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 눈에 들기 위해 너도나도 삭발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지적 한 것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임명이 완료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야당은 이런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주 시작될 대정부질문도 결국 '제2의 조국 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금 전 오후 4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제2의 조국 청문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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