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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북 지뢰 피해'에 공상 판정 논란…보훈처 "재심의"

입력 2019-09-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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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35분
'북한 목함지뢰 폭발' 육군 2명 부상
1차 폭발 하재현 중사 두 다리 절단
2차 폭발 김정원 중사 오른쪽 발목 절단

[구홍모/당시 육군 7사단장 (2015년) : (국방부·유엔사) 특별 조사팀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전투 중 부상' 아닌 '공무 중 부상' 이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강력 반발'

[하재현/예비역 중사 : 제가 처음으로 군대 간 거를 후회했어요. 내가 왜 멀쩡하던 신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당연히 저는 전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가 없었고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전임 보훈처장은 '분노'

[피우진/전 보훈처장 : 저도 전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정을 고쳐서 하 중사를 전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지금 많이 화가 나서 …]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청년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로를 깎으려 드는 정권,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뜨거운 여론…문 대통령 "보훈처, 재검토하라"

[김대원/국가보훈처 대변인 (오늘) :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가 날 두 번 죽였다"

[앵커]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 보훈처, '북 지뢰 피해' 하재헌 중사에 공상 판정
· 하재헌 "명예 걸린 문제…이의신청에도 안 되면 소송 각오"
· 보훈처 측 "이의신청 접수된 만큼 재심의할 계획"
· 보훈처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

보훈처는 조금 전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정부의 첫 보훈처장이었던 피우진 전 처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우진/전 국가보훈처 처장 (JTBC '뉴스ON' 통화) : 저도 전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쳤으니 이건 공상과 전상이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수혜에 대해서는. 그러나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그걸 밟고 두 다리를 잃었는데 그렇잖아요.]

· 피우진 "규정 고쳐 전상 주려했는데 나오고 보니 공상 처리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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