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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일본 배제' 시행…"일 정부와 목적·취지 달라"

입력 2019-09-18 07:16 수정 2019-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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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오늘 오전 0시부터 시행합니다.

관보에도 게재했습니다.

[이호현/산업부 무역정책관 (어제) :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현/산업부 무역정책관 (어제) : 기본적으로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 목적이나 취지가 좀 다르다.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이제 '가의 2' 지역에 해당합니다.

가의2 지역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지역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의 강등인 것입니다.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청 서류가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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