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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논란…정치권 그때그때 달라지는 '시각'

입력 2019-09-16 07:25 수정 2019-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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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대하는 정당의 시각도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에서는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를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비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 (야당 정치지도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서 망신 주기, 그런 차원에서 이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된단 말이에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 (피의사실 공표도 중요하지만) 딸 채용 청탁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철저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렸을 때도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기보다는 속도감 있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2011년에는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여당의 이중적 기준을 지적했지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래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아들의 음주운전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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