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검찰·교육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연휴기간 "조국 블랙홀을 넘어 민생부터 먼저 챙겨라"라는 바닥의 민심을 확인했다며 민생·개혁입법의 핵심인 검찰·교육개혁 작업에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그동안 벼르고 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됐던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던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원내 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금주부터 시작할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조국 정국'을 이어가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명령이었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의 삶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정기국회 기간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하면서 정치파업, 장외투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를 향해 제발 일 좀 하고 밥값을 하라는 추석 민심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의 뒷걸개(백드롭) 문구를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예산/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입니다!"라고 바꾸고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며 의지를 다잡는 모습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과 함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비쟁점 법안 집중 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 올인, 정쟁 스톱' 기조를 더욱 부각하는 배경에는 '조국 블랙홀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결코 득이 될 리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상황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개혁과 대학입시 등 교육개혁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각종 제도 개선 부분에 힘을 주면서 '조국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블랙홀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빠져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기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개혁과 교육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는 각각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사법개혁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조 장관 외에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참석도 검토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철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놓고 교육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교육개혁 당정에서는 특히 청년 민심을 다독일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석 이후 발족하기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교육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종합전형은 처음부터 허들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제거하는 정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세대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정책을 발표하는 '2030 콘퍼런스 정책발표회'를 연다.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당정청 쇄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청이 인적, 정책적으로 다시 점검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며 "공정성 문제도 있고 개혁적 그림을 어떻게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한 대오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