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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정부, '일 수출규제' WTO 제소…"승소 자신"

입력 2019-09-11 21:08 수정 2019-09-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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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두달여 만에 벼르던 칼을 뺀 것입니다. 정부는 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소송이 늘 그렇듯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69일 만입니다.

첫 단계로 오늘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를 하자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에는 일본이 GATT, 즉 관세무역일반협정의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국만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제한을 금지한 규정, 무역규칙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규제 이후, 일본은 딱 3건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소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WTO에는 분쟁을 다룰 패널이 설치됩니다. 

다만 상소 절차까지 거쳐 최종 판정이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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