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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9-11 18:23 수정 2019-09-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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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 개선" 지시

조국 법무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오늘(11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2호 지시죠. 그저께 임명장을 받았고 어제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고 오늘은 제도 개선 지시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빠르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아무튼 그 내용도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조국 장관의 지시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및 우대 등이었다고 합니다. 특수부의 기능을 줄이고 형사부의 기능을 늘리는 방안이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히 만들라고 했는데, 비법조인 참여를 늘리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고요. 감찰권 강화로 대검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항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직접 거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2. 조국 "윤석열 배제 수사팀, 보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고 대검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어제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오늘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던 사실"이라며 법무부 간부들에게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 관련해서는 법무부 간부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으로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고요.

3.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16일 입원해 어깨 수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이따 양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정치권 분위기부터 알아보고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방안 추진과 검찰 수사 속보를 아울러 다루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소식과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전격 경질 소식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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