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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심사…검찰 수사 속도

입력 2019-09-11 19:1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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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결정됩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만큼 이번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지시를 내렸는데요. 비위 검찰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검찰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표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 근무 이력이 없는 인물로 민변 출신에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죠. 2012년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죠. 당시 홍보용 포스터인데요. "검찰과의 전쟁" "검찰개혁의 신" 그야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당시 조국 장관은 그를 채식주의자면서 근육질 축구광이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로 자신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낙점한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독 방안으로 인사권을 언급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고검장 3석과 검사장 세 자리가 공석인데요. 정기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장관이 곧바로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언제 또 누가 기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각에서는 인사권으로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 좌천 인사를 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서초동 법조·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어 맡기자"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며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압 의혹을 차단하게 위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의도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무성 의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고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가 장관이 되고 장관은 수사 피할 궁리만 하고, 국제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조 장관이 수사라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던 법무부는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장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 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니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기존대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모 씨/코링크PE 대표 :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조국 장관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최모 씨/웰스씨앤티 대표 :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조국 장관 가족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OO 씨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코링크에서 23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코링크 측이 다시 가져가는 등 자신은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는데요.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 녹취록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조씨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를 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웰스씨앤티가 배터리 관련 회사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라"는 등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라는 대목도 등장하는데요. 자금 출처를 숨기자는 제안에 최 대표는 "죽은 사람과 계약서를 써놓고 정리하자는 것이냐"며 황당해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갔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오늘 구속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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