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전날 발표와 관련,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그렇다면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뉴스를 본 뒤에야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
이를 두고 이런 사안이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과 정례적인 정책간담회에서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런 내용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국가기록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책간담회 역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 청와대의 허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측도 조 비서관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경과를 공유했으나 청와대 지시를 받고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록원 자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고 대변인은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되며 2022년 5월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록원은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축보다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전 대통령들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뻔뻔한 시도까지 들켰다"며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할 일"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