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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판정

입력 2019-09-11 07:37 수정 2019-09-11 10:01

자동차·기계 등 핵심 부품…70% 일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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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 등 핵심 부품…70% 일본산


[앵커]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공기압 밸브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15년에 우리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는데 한국이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듬해 6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습니다.

WTO 상소 기구는 현지 시간 10일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에서는 9개 중 8개에 대해서 승소했습니다.

1심 결정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기계, 전자 분야 핵심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70%를 차지합니다.

이번 결정은 30일 이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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