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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입니다.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꾸리면서 인사권을 빼든 조국 장관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대강 대결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이실 테고 그래서 김현아 대변인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명 되고 취임한 지 벌써 오늘이 사흘째 입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가 원래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다 끝났지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시간도 좀 길었죠. 저희는 대통령께서 좀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좋은 결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사실은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에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라고 다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본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후보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많았고 그 국민들의 분노, 또 그 국민들의 배신감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위선의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실지… 국회에서는 국회 안에서의 시간도 고민이 되지만 저는 드디어 대통령의 시간이 국민의 분노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단 대통령이 임명시간이 조금 길었었고요. 그 사이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검찰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속속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모든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결국 조국 장관도 관련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수사의 어떤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큰 소임으로 주신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의를 구현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터리 오브 저스티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에 개혁의 주체의 도덕성의 흠집은 저는 굉장히 크나 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미 이게 어떤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장고의 끝에 결국은 국민보다는 정권의 이익 또 정략적 판단을 더 우선시하셨다는 것 자체가 더 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앵커]
혹시라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까 한 가닥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시군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또 저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여전히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정 대변인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출생신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 출생신고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렇게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산 의전원 합격에 의혹을 문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산의전원 합격증서에 원래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런 공방안에서 지나온 한 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대선후보와 이런 선거전에서의 대변인 역할로서 공방을 하더라도 이처럼 힘들었겠는가 결국은 우리는 법무부 장관 다시 얘기해서 국회의 인사동의권이 없는 인사권자에게 판단권한이 있는 장관 후보자 1명의 청문절차를 거쳤을 뿐입니다.
대통령 물론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월호 사건의 3배 그리고 여타의 장관 후보자들의 30배에서 40배에 이르는 그런 보도가 쏟아지는 관심 안에서 한 달여 지나온 공방 가운데 국민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피로하시기도 하고 또 그 공반 가운데 아직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청문과정을 통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아니고 하고는 다른데요. 그런 국민들께 어떤 답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원칙을 선택하셨습니다. 청문절차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후보자에게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국민께 설득하지 못할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당의 이익을 정략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민심이라는 것은 거스렀을 때는 바로 그 역풍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게 우리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결국 정도를 갔을 때 지금은 국민들이 힘드셨지만 사실은 임명 이후에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여전히 의혹 안에서 있는 부분들도 장관과의 관련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장관을 향해서 너무 몰아치는 언론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장관은 그 역할을 마땅히 하는 것이 되레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권력불이익과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이 민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보면 이제 민주당, 집권여당이 집권하시고 나서부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뜻에 찬동하는 또 본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민심만 민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고 그것이 본인의 뜻과 반대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원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무줄 같은 원칙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명 바로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조국 장관 퇴진하라고 하는 특히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민심을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고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의혹만을 갖고 임명 철회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문에, 그러니까 2개월 인턴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 또 장학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추천자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 그다음에 사모펀드 본인과 관련된 사모펀드에서 관련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또 구속이 되는 이 과정, 또 기소가 되는 과정, 본인도 기소가 되는 과정, 또 딸이 받았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 또 부인께서 관련된 자료를 증거인멸을 좀 의심케 하는 유출이 있었다는 것 여기서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지금 수사이지 저희가 제기한 것들 국민들이 보신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국민을 도대체 뭘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정말 수사대상이 되고 수사의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인가하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벌써 법무부에서는 검찰에다가 윤석열 총장을 빼고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또 장관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하는 일에 뭐는 거르고 뭐는 아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원리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설사 본인은 보고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과연 보고 안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안 그래도 잠시 후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정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는 얘기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시면서 취재를 하셨다면 있을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무일 총장 당시에도 당시 보고에서 본인은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원랜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게 겨눠진 칼에 대해서 스스로의 신뢰를 보이고 싶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의 신뢰,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항간에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직후에 행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조치들. 마치 그게 윤석열 총장의 뜻이라면 검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조처로서 제언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이제 국민이 이렇게 현미경을 들고 검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과 같은 그런 과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장 위조, 알고 봤더니 검찰이 사본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최성해 총장의 입만 바라보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최성해 총장의 신빙성이 흐려져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납니다. 교육학 박사라는 걸 그토록 강조했는데 결국은 명예박사 이외에 다른 직위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인가요? 대구 MBC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단정적으로 본인의 기억에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검찰에 진술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 직후에 한 기소들 전격 기소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건 거두겠습니다. 다만 그런 국민의 의심이 여전하니까 검찰 스스로 이제는 투명한 유리상자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거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고소, 고소장에 피의자라고 적으셨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으로 적으셨기 때문이죠. 지금의 모든 사건 어떤 것도 조국 후보자를 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표창장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진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런데 검찰이 조국 장관 측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검찰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직인과 관련된 파일 있죠. 그 파일이 성립을 하려면 정말 증거로서 성립을 하려면 무인 인주로 찍었는지 아니면 파일로 마련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작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보여지는 사진, 총장조차도 인정했던 사진을 보면 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기본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들이댔던 증거들은 날인과 관련된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컴퓨터 자체는 정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서로 그 직인이 그 표창장에 활용된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상, 인주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라 직인을 통한 표창장이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직인이 그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 직인의 저장날짜와 정말 공소시효가 다됐던 그 지난날의 당시에 사용된 것과의 연관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적인 법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입증을 하지 않은 검찰이 단순히 진짜 원본이 없는 상태인데 원본이 없다는 걸 했다는 것만으로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단계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수사권이 발동하려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 합당한 수사의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그 전 단계에서 입증책임을 검찰이 충분하며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수사원칙에 있어서의 비약이 난무하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부산대학교의 압수수색에서 사본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할 때 사본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하고 난 뒤에야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수사의 단계로서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의 비약에 대한 것은 비단 표창장 사례만 아니더라도 여러 사례가 목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조국 피의자라는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정말 원본이 없다라는 사실은 저희 역시도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원본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찍은 사진 외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에 다시 없을 노벨상이나 그런 상도 아니고 본인이 받은 여러가지 표창장 개념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 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상식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 표창장이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전 단계의 검찰의 증거 그리고 검찰의 전제사실로서의 최선을 다 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그 다음 단계의 수사라는 것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앵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김현아 대변인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앞서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저희 당에서는 처음에 임명할 때 반대했던 인사입니다. 그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아주 진두지휘를 잘 할 사람이다, 그다음에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해서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분을 배제하고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상식을 얘기 하셨는데 저야말로 상식을 들이대고 싶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지원하는데 아버지가 전혀 몰랐다,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는데 몰랐다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도 본인은 몰랐다, 또 엄마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님에게로서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급여도 받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총장님한테 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상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후보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조국 장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인은 곧 소환을 앞두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5촌 조카와 5촌 조카가 청문회과정에서 후보자였는지 아니면 후보자 준비단이었는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식은 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재정 대변인이 변호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여당 국회의원인지 장관이 지명된 피의자의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복잡한 상황들 꽤나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증명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설파하셔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은 해당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흠결 많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을 배제하려고 하고 뭔가 서로 대립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은 여러 가지 변호의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여당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이것저것 토를 다시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는 하고는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님 반론하실 내용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방안에서 논의가 됐다 그런데 이를 거부했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검사제, 특검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요, 특검이나 특정조사는 서로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작동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던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범야권에서 특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또 정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일단 신뢰한다는 말씀이신데…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신뢰한다라기보다는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앵커]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러나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굉장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그런 것도 또 다른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계셔서 여당이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교감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우려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반론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꾸 윤석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총장이고 그토록 신뢰를 보여줘놓고 이제 와서 왜 흔드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김현아 대변인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절대 어느 정권에도 복종하는 사실 우리 정권으로도 부담스러운 검찰주의자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주의자가 무엇일까요, 그게 원칙론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려도 함께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했는데요. 가이드라인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현재 조국 피의자라고 굳이 명명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끊임없이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검찰로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성공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를 뒤흔드는 정치공세 어떻게 집권여당, 사법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있는 우리 여당이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지켜보라라고 하 면서 공세로 또 정치공세로 일관하시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지요. 조국 후보자를 이토록 흔드는가 대선후보도 아니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하는 총리 후보도 아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이례적인 언론보도와 의혹 부풀리기로 야당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가 저는 그 마지막 귀결점은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법개혁을 위한 저항이 아니길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지점들은 어떤 지점이었냐면 정작 그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 같은 소위 검찰의 수뇌부들과 전화통화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문민정부에 합당한 검찰과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항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집권여당의 민정실로서는 마땅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상 그런 균형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조차 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는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말로써의 천명이 아니라 그가 실천해 왔던 민정수석 당시의 그의 업무를 통해서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짧게 듣고요. 저희가 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반론을 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조국 후보자를 믿으신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이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신뢰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어떤 같은 정치를 해 오신 분들끼리의 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당의 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여당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본인이 믿는 같은 동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와 또 오히려 본인 동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야당이 검찰을 길들이기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죽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느 검찰이 야당에 휘둘려서 야당에서 길이 들여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검찰개혁,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검찰개혁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 검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검찰개혁을 정말 원하신다면 조국 후보자를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이 되신 지 얼마 안되고 조국 후보자라는 말을 너무 오래 써서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조국 장관을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구두개입하시는 걸 멈춰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검찰개혁입니다. 그걸 멈추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운운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임명 이후에 민생을 수습하는 방법으로서 또다시 한 번 국민을 개혁과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치는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앵커께서 아까 두 번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한 번 주셨으니까 저한테 짧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동료애가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공인으로서 그 지휘에 합당한 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시선은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제1저자라는 이야기로 언론을 달구시는 의혹제기를 하시고 정작 나경원 대표의 아드님은 제1저자로 올라있었습니다. 제4저자로 올라 있는 고등학생 당시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드러낸 해명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논문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레 반문할 정도로 궁색한 답변을 늘어 놓으시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신다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향후 우리 국정의 또 다른 한축의 동반자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남매 장관상 수상 의혹 동시에 5명이 전국에서 받는데 하필 그 집에 두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등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잣대로 비판도 해 보시고요. 검찰 수사도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마땅하지 않나 다른 중대한 결심하지 마시고요.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도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스스로도 반추해 봤을 때 하등의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방식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에게도 제가 똑같이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10초씩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 꼭 철회를 얻어낼 것입니다. 이재정 대변인의 의사인지 민주당의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승전 황교안, 나경원으로 관철되는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 정쟁을 멈춰주시기바랍니다. 왜 정쟁이냐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대상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격에 앞장섰던 야당 두 대표를 향한 뜬금없는 의혹제기 저는 이것 멈춰주시기 바라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규명, 조국 장관에 대한 범죄사실 판단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초 이상을 쓰셨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30초 이상 말씀하시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국 후보자, 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가 무언지 저희는 정말 이런 정쟁이라고 보여 질 수도 있는 시끄러운 정국 가운데서 저 희가 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공정하고 공평한 황금사다리가 없는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의 간절함입니다. 청년들의 좌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훑어내면서 정말 제도적 고민을 해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남은 정기국회가 이번 마지막 국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중대결심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면서 20대 국회 유종 의 미를 보이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