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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들 검찰로…수사 본격화

입력 2019-09-10 18:2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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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와 사학재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하루에만 투자회사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는 보고도, 지시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패스트트랙 사건도 신속하고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사정 한파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는 속도와 강도가 더해지고 있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당한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운명도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중이었죠. 관련된 18개 사건 모두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14건은 '의견 없음'을,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는데요. 이 4건을 살펴보면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한 두 사건과 국회 사무총장이 고발된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입니다.

"확인을 하고 나가세요! 확인을!"
[문희상/국회의장 (4월 24일) : 나를 나줘. 일정이 늦어서 안돼.]
"일정이 이게 더 중요하죠!"
"아니 임이자 의원님…!"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4월 24일) : 답변하고 가세요. 의장님 손대면 성희롱이에요. 이거 이거 성희롱이에요.]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4월 24일) :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사를 해보니 이를 포함해 4개 사건은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은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를 기소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가 책임지겠다"며 동료 의원들을 안심시키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나 원내대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나갈 기세인데요. 다만 이같은 조건을 내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문 의장을 부르고, 나를 불러라 이 얘기인거죠. 그리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표창장 위조 의혹에서 소위 '조국 펀드'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투자 회사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오늘 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죠. 조 장관은 줄곧 해당 업체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가족 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발표를 하죠. 이 웰스씨앤티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웰스씨앤티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남동생의 전 부인, 즉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의 집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씨는 남편과의 위장 이혼과 소송을 통해 빚을 탕감받았다는 의혹과 조 장관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겼다는 의혹 등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죠. 조씨는 관련한 의혹에 대해 호소문을 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동생의 전 부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저희 전 제수씨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 제수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전 제수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죠. 바로 위증입니다. 딸이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을 2월에서 9월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은 입시와는 무관하고 본래 태어난 달로 바꾼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당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기본증명서'에 출생신고자가 적혀 있으니 제출을 요구했고 밤 늦게 자료를 받아 본 한국당 의원들, 엉뚱한 증명서를 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왜 이걸 지금 냈느냐.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걸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것을 도대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6일) : 자, 후보자. 왜 이럽니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이 자료 한국당 곽상도,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의 '기본증명서'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딸의 출생 신고인은 부, 즉 조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선친이 한 게 맞고 당시 사정은 모르지만 부로 신고했을 수도 있고 행정착오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여야 정치권 운명도 검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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