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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첫 국무회의 참석…야권 "조국 파면 연대"

입력 2019-09-10 17:5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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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오늘(1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 전에 현충원을 참배할 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보수 야당에서는 조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야권연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조 장관 임명 후폭풍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2011년 12월 7일) :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검찰개혁 위한 토크콘서트' (2011년 12월 7일) :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8년 전 나눴던 이 대화, 어제부로 현실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결정입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5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총 9번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돼고 조 장관 본인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신경전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취임 이튿날인 오늘, 조 장관은 현충원을 찾아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첫 데뷔 무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회의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였습니다. KIST는 조 장관 딸의 인턴 증명 관련 의혹의 제기된 곳인데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는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KIST 연구원에게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4일) : 추후에 형사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시간을 조금 남기고 문 대통령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차담회장에서 신임 국무위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조 장관은 차담장이 아닌 회의실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던 박능후 장관이 함께 나가길 권유했는데,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차담은 그렇게 조 장관 없이 진행됐고요. 곧이어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정치권 후폭풍 정말 거센데요. 우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구민의 명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철통방어를 해야 했다"면서 "야당이 정쟁과 분풀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연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범야권이 참여하는 국민연대를 제안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매주 토요일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요? 문 대통령님, 아직도 변호사이십니까? 법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도덕이 있습니다.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들을 참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견 후 손학규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황 대표는 "조국 파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미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시작됐다"고 말했고요. 또 오늘 바른미래당 회의장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등등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기득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 내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 누가 뭐래도 가장 화제의 인물은 단연 이 사람이죠. 오전 10시쯤,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본관 계단 앞에 홀연히 등장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언주/무소속 의원 :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소속 이언주 의원,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검정색 플래카드를 걸고, 옷도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86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반쯤, 각 당이 지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시점이었는데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한국당 의굳은 표원들이 이 의원의 삭발식을 지켜본 뒤, 어깨를 두들기며 위로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데뷔…야권 "조국 파면 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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