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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재확인…"성범죄 재판 변곡점 판결"

입력 2019-09-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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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부분을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유죄 이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해 4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예요.

· 안희정 유죄…'성인지 감수성'이 판단 갈랐다?
· 성인지 감수성 판단 근거로 '업무상 위력행사' 인정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한 이번 판결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피해자다움'과 위계 관계에서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도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 '업무상 위력' '피해자다움'에 대한 해석이 판결 갈라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명확한 법률 용어가 아닌 데다가 아직까지는 관련 판례도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번 판결을 토대로 해서 '공감을 확장시켜나가고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대법 "성차별 문제 양성평등 시각서 봐야"
· '성인지 감수성'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한 우려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4:25~15:50) / 진행 : 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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