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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조국 임명·야당 반발…권력기관 개혁 전망은?

입력 2019-09-10 08:27 수정 2019-09-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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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검찰 등 권력 기관의 개혁 완수를 임명 이유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명을 반대해 온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정 조사와 특별 검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 운동 수준의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하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일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오전에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입장는?


[최창렬/용인대 교수 : 워낙 이제 고민이 좀 길었잖아요. 생각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뭔가 이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임명을 해도 또 임명을 안 해도 조국 후보자를 양쪽이 다 부담이 있었다는 생각을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정권 내부에서의 그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권력 내부에서 상당한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임명을 또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게 되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판단, 정무적 판단이 더 앞섰던 것 같고 양쪽을 다 비교를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여권 내에 어떤 동요도 방지하고 핵심 지지층의 이탈, 이반도 막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임명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55대45 정도로 임명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5 정도는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나름 예측을. 결국은 55라는 숫자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임명은 했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깊은 고뇌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기는 해요. 주말 일요일, 토요일에 계속 이제 여러 보도가 나왔었지만 이런 어떤 계속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안 요인이 다 있었겠죠,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더 기본적으로 완전한 선은 아니다 하더라도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지난주 토론회에서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혼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군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임명을 해도 사실은 야당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임명을 안 해도 사실 문제라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경험.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뭐냐 하면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검찰한테 밀렸다라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노무현 정권 때의 고민,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그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그래서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였었죠. 조국 장관한테 임명장도 수여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다지 좀 밝은 표정이 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있지만 다른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것보다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성명서도,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조국이어야 하나를 저도 어제 그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보면서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무리는 결국 누가 어디에서 하냐 하면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조국 장관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면 좋았을 뻔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밀리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해요. 낙마를 하게 되면 레임덕이다, 밀리면 끝이다. 이런 얘기들도 오갔다고 하는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히 검찰이 개혁 대상한테 밀리면 끝이라는 거죠.]

[앵커] 

실제로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진 철회나 아니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했을 경우에 레임덕이 실제로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레임덕이라는 게 특정 사안 때문에 확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적된 결과거든요. 물론 하나의 계기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 조국 장관을 만일 지금 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 그게 확 다가올 거라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 측의 반발은 좀 약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그런 식으로 레임덕이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3년 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년 차 증후군이라는 게 친인척 측근비리 때문에 3년 차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명을 해야겠지만 수사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일 부분적으로나마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제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 조국 후보자의 후보자 시절을 얘기하는 건데. 그저께, 어제 얘기인데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시기를. 이른바 회군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이고 다시 말하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권력 내부에서는 굉장히 기류가 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조국 후보자를 만약에 지명철회를,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이미 자진 사퇴 시기는 지났던 시기니까. 임명 철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유권자들 말고 핵심 지지층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의식했다고 보고요.

아마 우선 당장은 대통령의 영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미뤘던,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진보의 아이콘이고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밀렸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정치공학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밀린다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올 거예요. 일정 부분 레임덕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정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임명을 안 하고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금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임명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게 거의 다 대부분이었어요, 여론조사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민심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끼는 개혁의 이 정권의 상징 같은 인물을 우리는 그야말로 읍참조국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지지를 결집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논리적 추론이거든요. 어쨌든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를 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불가피했던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죠, 지금. 게다가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소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아마. 바로 아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더 고민했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고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정권이 대단히 밀린다는 판단이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에게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본인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어땠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혹만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례가 될 수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이명박 정권에 제 기억으로는 두 명이 의혹에 의해서 낙마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한 사람이 더 의혹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낙마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의혹만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엔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너무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두 가지 의혹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의혹이면 그것만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되겠지만 상당히 좀 폭이 넓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얘기에 얼마큼 많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그와 관련해서 임명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위법상황이 드러난다거나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하는 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 위법이 만약에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게 단순하게 의혹이 아니라 실정법상의 기소까지 간다. 그런 이미 이제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저는 보기는 보는데 그걸 가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논의의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의혹으로만 장관을 낙마시키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의혹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의혹으로 낙마한 분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의 위법사항이 아니면 가족, 자녀가 됐건 부인이 됐건 말이죠. 또는 남편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청문회에서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계속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에게 직접 제기된 위법, 불법이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의 문제 가지고는 낙마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야당은 별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 정권 때는 어땠느냐를 본다면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 제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본인 말고 가족들에 너무 관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정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임명한 게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본인의 분명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낙마시키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네 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데 가족 중에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미성년자인 자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이라는 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내가 잘못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의적 책임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가족이 연좌제냐 연대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내의 잘못이든 남편의 잘못이든 거기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도, 도덕적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고 합법, 불법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도덕도 능력 중의 한 부분이에요. 왜? 도덕적으로 뭔가가 돼야지 있어야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장관 혹은 다른 공직자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동의를 해야지 정책 추진에 힘이 붙는 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도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신뢰를 보내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번에 청문회 과정 중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대한 의혹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분명한 건 이런 의혹들도 가질 수 있어요 국민들이. 부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녀의 입학 관련들. 이걸 과연 그 집의 가장의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불가피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너무 가부장적으로 가족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그 이른바 가장에게 가부장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도덕성도 같이 검증하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도덕과 능력을 같이 검증해 나가는 거죠.

단지 이제 청문회장에서는 이미 도덕이 검증된 후보들이 나와서 거기서 정책과 여러 가지 자질, 역량을 따지자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기된 문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너무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가장과 이걸 너무 연결시켰으니까 그 고리 끊자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좀 특수한 경우였다, 워낙 개혁의 아이콘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든가 뭔가 정리가 필요할 때는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국 장관도 취임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검찰 개혁' 최대 난관은?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그게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전부는 아니죠.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게 일단 패스트트랙을 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쪽은 국회입니다, 이게.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마 진짜 이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 차원에서 입법부에 대한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저도 동의를 해요. 뭐냐 하면 실제로 시스템을 완비해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시스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선한 권력의 의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선한 권력에 의지만을 믿지 않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방식이 다시 특정인을 상징으로 올려놓고 인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특정인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돼서 저는 이것도 조금 모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실은.]

[앵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전망.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개정하든가 제정하든가.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제정이 될 것이고 검찰청법도 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고 그런데 결국 국회의원 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조국 후보, 조국 장관이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결국 야당이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검찰개혁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야의 대치는 굉장히 가팔라질 거 아니겠어요. 특검, 국정조사 이게 다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법무장관 주변 수사하는데 법무장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검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게 적어도 형식적 논리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특검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도입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회의 변수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냐가, 앞으로가 그게 검찰개혁의 요채일 것 같아요. 그걸 조국 장관과 정권이 어떻게 야당을 잘 설득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저건 지금 대단히 난망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의지가 있으니까 명분을 가지고 한다면 다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전혀 못할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정권이 검찰개혁이나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이런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추석민심이 또 어떻게 변화를 보일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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