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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검찰 노림수 왜 몰라"…한국당에 쓴소리?

입력 2019-09-09 22:02 수정 2019-09-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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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하죠.

# 꽃도, 검사장도…

[기자]

첫 키워드는 < 꽃도, 검사장도…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뭐죠?

[기자]

오늘(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저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방통위원장도 다 임명장을 저렇게 받았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긴 장면이 있었다면 장관들이 임명장을 받을 때 배우자도 꽃다발을 받고 같이 축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모습을 잠깐 보면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와서 임명장 수여식이 같이 있었고요.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꽃다발도 없었고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모두 배우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랬나요?

[기자]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기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혼자만 안 오기도 뭐하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도 다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장도 없었다는 것은 조국 장관 취임식 그 얘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청와대에서 임명식이 있었고 4시 반에 법무부에서는 장관 취임식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많은 검찰, 검사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은 검찰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검사장급으로 본다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에 취임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취임식 사진인데 지금 왼쪽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많은 검사장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 취임식 때 검사장들이 오는 문화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왜 검사장이 안 왔냐,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앵커]

검사장들이 자의로 안 온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참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초청을 해야 가는 것인데 부르지도 않았고 설령 불렀어도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인들을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급이 가서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기도 모양이 좀 어색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이런 어색하고 이상한 관계가 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인가요?

# 우리도 '긴장'?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우리도 '긴장'?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누가요?

[기자]

여기서 우리란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현재 지금 검찰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언급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주변에 강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응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중에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밑에 보면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도 소환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기자]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또 회의 방해죄를 수사를 하면서 의원들을 계속 소환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59명 중에 출석에 응한 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앵커]

안 나오면 그냥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이번에 정경심 교수로?

[기자]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지 않고도 기소가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도 조사를 안 받았지만 증거가 명백하게 당시에는 영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로도 검찰이 혹 기소하지 않겠냐는 우려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래서 지도부가 나가서 우리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용서해 달라, 용서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봐줘라라는 쪽으로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봐주라는 것이나. 일단 알았습니다.

[기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용서나 봐준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한다면 야권도 긴장할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전부터 나온 얘기기는 합니다.

[기자]

이전부터 계속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 불안감이 큰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회의 방해죄로 고발이 됐는데요.

회의 방해죄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일 때는 100만 원 위반인데 사실은 상당히 좀 처벌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뭐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접근을 할지.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 그때 '김태정'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그때 '김태정'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전 검찰총장의 이름 얘기입니까?

[기자]

김태정이 여럿 있는데요.

제가 언급한 김태정 씨는 1997년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입니다.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과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당시의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대선이 한창일 때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를 비자금 문제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태정 총장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당시가 50일 전쯤이었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에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 이유가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대선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듯이 호남서는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총장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 파장을 고려해야 했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태정 검찰총장은 2년 뒤인 1999년에 당시 DJ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옷 로비, 밍크코트로 옷 로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뉴스에 대서특필됐고요.

[앵커]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특검의 1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정도 사건이 많이 커지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게 됩니다.

물론 물증이 명확히 나온 것은, 김태정 장관이 연관됐다는 물증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었지만 국민적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좀 높게 봤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조국 장관의 경우 지금 명백히 드러난 본인의 위법 사항이 없으니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역시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성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 한 것입니까?

[기자]

네. 다 끝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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