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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9-09 17:46 수정 2019-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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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여야 극한 대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결정을 환영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공조키로 했고요, 한국당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에 광화문에 가서 피켓시위를 벌이겠다는 발표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국회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긴 어려워보입니다.
 
2. 검찰 기류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인데요. 일단 수사팀쪽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법무장관의 가족, 나아가 장관 본인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의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특히 더욱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보복성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의 기류도 저희가 유의깊게 살펴봐야할 것 같고요.

3. 북 정권 수립 71주년…대외 메시지 없을 듯

오늘 9월 9일은 북한 정권수립 71주년인데요.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태풍 '링링'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북한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속보와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 내용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실형 확정 소식과 태풍 '링링' 피해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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