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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우려vs기대' 둘로 쪼개진 민심

입력 2019-09-09 17:52 수정 2019-09-09 23:3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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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본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 수록 인사 청문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해임건의안과 특검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여론도 기대와 우려, 두 갈래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조 후보자, 아니 조 장관의 임기는 오늘(9일) 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발표는 오전 11시반에 이뤄졌지만, 임기는 몇시간 앞으로 소급 적용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과기부 최기영, 여가부 이정옥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장관·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오늘 오후 청와대 :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장관·장관급 임명장 수여식 :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 장관에 보함.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그런데 과거 임명장 수여식과 좀 다른 장면, 두 가지가 눈에 띄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여식에 항상 배우자 또는 가족을 초청해 동행케 했는데요. 당사자에게는 임명장을,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뒤에 앉은 참모진들은 함께 박수로 환영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임명된 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는 박수 소리 대신,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청와대는 그저 '배우자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는 결정만 사전에 알렸는데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사실상 풀이됩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 피의자도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문 대통령 결국은 임명 강행 결정을 내렸지만, 끝까지 고심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순방 후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문 대통령의 표정은 유례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각계각층에 자문을 구하며 장고를 거듭했죠. 청와대 내부에서는 "낙마하면 레임덕이다. 밀리면 끝이다" 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나마 지명 철회해야 공정과 정의라는 국정철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최종선택은 임명이었죠.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신임 장관·장관급 임명장 수여식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해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장관·장관급 임명장 수여식 :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더 나아가 제도에 내제된 불공정과 특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제도의 문제로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치권의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국회에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 중이었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화로 임명 소식을 알리자, 먼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임명 재가 결정을) 유선 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범야권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이랑 국정조사 특검은 지금 바로 추진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야당 지도자들 만나실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감안해서 연락을 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뒤에 나오시니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로 쪼개진 것은 정치권만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조 장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경실련 측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모교이자, 제자들이 있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번째 촛불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우려" "기대"  둘로 쪼개진 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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