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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논란…강용석 "판 깨지 말고 사퇴"

입력 2019-09-09 18:30 수정 2019-09-09 22:4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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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판결 직후,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도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9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공개한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극적인 반전 없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그대로 확정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어떤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김지은 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됐고 모순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피해자 진술이 다소 좀 빈틈이 보인다고 해서 "거봐 거봐 아니잖아 뭔가 좀 수상하다 했지" 뭐 이런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김지은 씨는 오늘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라고 했다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 주말 내내 화제였죠. 지난 7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 의원이 막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 아니였을까 싶네요. 마포의 한 도로에서 3억 원대의 벤츠 승용차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용준 씨 피해자에게 "10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 "우리 아버지 현직 국회의원이다" 별별 얘기 다했다죠.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나가 순순히 혐의 인정했다고 하죠. 또 날이 밝자 아버지 장제원 의원 역시 SNS에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죠. 뿐만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장제원은 그냥 국회의원 사퇴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렇게요.

[강용석/변호사 (음성대역) : 국민들이 애써서 조국과 싸워 여기까지 왔는데 장제원 가족이 싼 똥 때문에 판 깨지게 생겼습니다.]

반면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은 "비열한 물타기 하지 마라" 발끈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 후보자는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부모가 개입한 일인데 반해, 장제원 의원은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잖느냐 사건무마에 개입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뭐가 됐든 장제원 의원 지난 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국 장관을 몰아세웠던 탓에 쉽게 가라앉을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말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몇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 추려봤습니다. 먼저 '버럭 상규'라는 별명 갖고 있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이번에도 회의 진행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있었죠. 가령 이렇게 말이죠.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6일) : 지금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돼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까지는 잔잔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훅 데시벨을 높이죠. 이렇게요.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뭔데 얘기해! (제가 뭐냐고요?) 이런… (국회의원이고 청문위원입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 하란 말이야. (공정하게 하자는…) 뭐가 불공정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공정? 민주당이나 공정해! 무슨? 공정을 찾아 지금! 공정한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여상규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찢남'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 조국 장관 측이 가족관계 관련 서류 대신 8월에 법사위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해서 새로 뗀 것처럼 갖고 왔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죽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런, 이런 청문회 정말.]

마지막으로 '돌직구' 김종민 의원, 조 장관을 둘러싼 9가지 쟁점을 죽 나열하면서 "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실로 증명되면 나부터 이렇게 하겠다" 공언합니다. 이렇게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게 이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 되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청문회 끝나자마자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죠. 물론 사실 여부는 앞으로 재판으로 가려져야겠지만, 김종민 의원으로선 당혹스러웠겠다는 생각 들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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