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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신중한 이유…국회·여론 반발 의식?

입력 2019-09-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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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국방부는 군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파병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파병 전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국회의, 또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이미 두달 전에 호르무즈 파병 가능 전력을 파악해놨지만, 여전히 "국익 차원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고민 끝에 군을 보내게 된다 해도 '파병'은 아니라는 게 군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파병'이 아닌 '작전구역의 확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해부대의 경우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된 만큼 또 다시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해군인 청해부대 외에, 파병 가능 전력을 파악해본 육군까지 보낸다면 야당의 추가 비준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파병'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론의 반발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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