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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북한 미개최 통지

입력 2019-09-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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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북한 미개최 통지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와 겹치는 연락사무소 1돌을 앞두고 남측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번 주 개성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번 주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통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채널이다.

개소 이후 한동안 남측에서는 초대 소장인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사무소에 출근해 전종수 소장 또는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와 협의(소장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관계 답보 상태도 지속하면서 최근까지 소장회의는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소장회의 불발 상황과는 별개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연락관 접촉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한 것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조사 상황, 발표 등은 인권위에서 얘기해줘야 하는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말로 대신 답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기획탈북설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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